스페인, 구글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 추진

스페인이 검색엔진 구글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18일 보도했다.

최근 스페인 국무회의에 제출된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등 검색엔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를 노출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색 엔진은 콘텐츠를 공개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뉴스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글, 야후 등 검색엔진은 기사 옆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는데 언론은 이 수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페인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 입법을 환영했다.

엘파이스는 사설에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평가했으며 일간지 ABC도 "인터넷에서 무료는 끝났다"면서 법안을 지지했다.

2007년 20억 유로(약 2조9천200억원)에 달했던 스페인 신문과 잡지 광고 수익은 작년 7억 유로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 국가들은 검색엔진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검색엔진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편적 뉴스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구글이 기존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유로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을 만들고 구글 플랫폼에 언론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작년 검색엔진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새 저작권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애초 만든 강력한 저작권 보호 규정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최소한의 발췌와 뉴스 링크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