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생교류프로그램 등에 스위스 참여 금지

유럽연합(EU)이 EU 시민권자의 노동이민을 제한하는 반이민법을 국민투표로 채택한 스위스에 대해 EU 역내 학생교류 프로그램 참여와 연구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섰다.

EU는 스위스가 크로아티아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을 거부하며 본격적으로 이민 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800억 유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에라스무스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스위스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9일 국민투표 결과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국민이 자유롭게 스위스 노동시장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EU는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과 학생교류프로그램 `에라스무스'는 EU와 스위스가 맺은 자유로운 노동시장 이동 조약과 직접 연계된 것이라며 스위스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에 앞서 EU는 스위스에 대한 전력 공급 회담도 무기 연기시킨 바 있다.

스위스 대학과 학생단체들은 EU의 이런 조치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잔공대의 경우 한 해에 8천만(1천169억여원)에서 1억 유로(1천460억여원)의 연구 보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고, 취리히 공대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는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지난 1월 시작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 8천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스위스 학생연맹과 유럽학생연맹은 스위스 반이민법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지난 2011-12년 사이에 스위스 학생 2천600명이 EU 국가에서, 반대로 2천900명의 EU 학생이 스위스에서 공부했다.

EU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47억 유로(약 25조4천534억여원)의 예산을 승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