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북한 인권, 더는 묵과해선 안돼"…中압박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반향'

북한 최고 지도층이 체제유지를 위해 조직적 반(反)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로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는 그냥 넘겨선 안 될 때'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20일 사설과 칼럼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반대하는 중국을 압박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평범한 이들에게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도 남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면 북한 정권의 생명 경시는 국가의 뿌리깊은 논리에 의해 조장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민주주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더는 몰랐다는 듯 행동할 수는 없게 됐다"며 북한이 서방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유재량으로 배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더는 '프리패스'(free pass)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ICC 회부를 막으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두라"며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20일 사설에서 그간의 관심은 북핵 문제에 치중됐다며 "북한의 억압과 살인은 너무 많은 사람에 의해 너무 오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실패'를 개선하려는 조처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협조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스탈린 치하 강제수용소를 그린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비견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WP는 "보고서는 북한의 수용소와 정치적 탄압 방법이 전체주의가 저지른 20세기 최악의 범죄인 히틀러와 스탈린의 강제수용소에 필적함을 보여준다"고 묘사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도 "중국의 거부권이 북한의 억압적 지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국제사회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