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개성공단식 합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19일 "남북한이 지난해 어떤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 정권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이런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닉시 연구원은 "남북이 정세에 관계없이 앞으로 약 5년 동안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보다 자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데 합의할 경우 더 이상 한-미 합동군사훈련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위협받는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한 인적교류 없이 북한 정부에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조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과거와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현재 경제가 매우 열악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