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1차 회의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ㅇ니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연금법 지급 방법과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자 오는 23일 회동을 다시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효율성을 감안한 정책인 셈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자체를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고, 수급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협의체 논의테이블에서도 지난해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기초연금의 7월 실시 여부는 안갯속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급할 것 없다'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예정실시시점을 전후해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예고돼 있는데, 핫이슈로 다시 떠오를 기초연금법이 각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계산을 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발목잡기 프레임'을 야당에 씌울 수 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관련 시행령 마련 등 준비에만 3~4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시간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를 빌미로 야당의 책임론을 꺼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되면 6월까지 시스템 준비를 못해 결국 실시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