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 민주당 주장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여야 원내대표간 결론내도록 최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봤느냐"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정부안의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80%로 확대할 경우 210만원의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외에도 북한인권법안, 이석기 의원 제명안, 조세감면특례규제법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