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후폭풍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격히 빠져나가는 추세가 최근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1천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등 여파는 계속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가 지난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12월 중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월에는 1,118명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만18~59세 중 소득이 없지만 연금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부, 학생들이 주된 대상이다.
임의가입자의 탈퇴와 신규가입은 국민연금 제도 안전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되자 2월 한 달만에 7,757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올해 1월 들어 신규가입 5,343명, 탈퇴 4,227명으로 총 1,118명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본인 의지에 따라 탈퇴하는 자발적 탈퇴자는 2013년 10월 2,932명, 11월 1,420명, 12월 1,183명, 2014년 1월 1,057명 등으로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신고자는 51만명 늘어났고, 납부예외자는 9만명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가입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매월 1천여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빠져나가고 있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탈퇴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9천명이었으며 탈퇴자는 7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0세가 되거나 일반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한 자발적 탈퇴자는 2만8천명으로 조사됐다.
자발적 탈퇴자 2만8천명 중 재가입한 경우는 21.0%(5,8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