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 '정치혁신'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다.
설 밥상 민심을 훑고 돌아온 양측이 2월 국회 목전에서 각각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일하는 국회' 카드를 꺼내놓으면서 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의 제정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항 귀빈실 사용을 금지하며, 경조사비 및 선물·향응의 한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초점을 맞춘 방안들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단히 절박한 심경"이라며 혁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국민 요구를 일단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권 혁신을 민주당이 선도할 때 국민은 민주당에서 다시 희망을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국회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회기별 목표 제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는 마땅히 매 회기마다 긴급과제와 당면한 현안, 중장기 국정과제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정책기조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뼈를 깎는 자기혁신' 의지를 강조했다면, 안 의원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이나 싸움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이나 거대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민생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치혁신은 치열한 경쟁을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