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25일 당원과 일반 국민이 반반씩 참여하는 경선 방식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확정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참여 경선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제도 정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장 여야가 제시한 상향식 공천제가 결국 '현역'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가중되고 정치 신인들의 정계진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다.
◈ 현역 프리미엄 공고화현역 의원·단체장 등은 유권자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데다, 당원협의회 등 기존에 확보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3선 중진인 유승민 의원은 "대선이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 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작고 책임당원 수도 적다. 시의원·구의원들이 각자 모집한 빤한 사람들끼리 경선을 치르게 된다"며 "자기사람 찍어주기가 이뤄지면 정치 신인이 발붙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밥사고 술사는 돈 선거가 만연할 우려도 있고, 과열 경쟁이 벌어져 풀뿌리 조직이 분열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현역이 100%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개악'으로 여길 수 있다"며 "현역 경쟁자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의정·행정 성과를 홍보하는 동안 신인들은 대응할 수단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역 프리미엄 논란은 10년전에도 있었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초 한나라당은 당원 대 일반 국민을 1 대 9로 경선투표인단을 구성하는 상향식 공천안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법제 미비 등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현역 지구당위원장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유리하더라"고 토로했었다.
◈ 국민참여 가능한가'유명무실한 국민 참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각각 50%씩의 비중으로 경선투표권을 행사한다. 외견상 6·4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의사가 절반이나 반영되는 셈이다.
그런데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광역단체장 기준)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 68.4%를 기록한 이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까지 50%안팎에 불과했다. '본선'조차 국민의 관심도가 50% 수준이라면 '새누리당 예선'에서 그 이상의 참여율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공모할 국민선거인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당 조직이 개입해 선거인단을 '동원'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응답률이 저조하다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과 무관한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당심 50%에 민심 50%라는 취지지만, 어차피 새누리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경선투표에 참여한다. 이 경우 이들을 당과 무관한 순수한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할 의도로 야당 등 외부세력이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역선택'을 우려하기도 한다.
◈ 미비점 개선 필요이에 따라 당내 하위규정에서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는 현역에 대한 감점 부여, 하향식 공천 적용의 구체적 범위, 여론조사의 경우 야권 후보까지 선택지에 넣는 등의 역선택 방지 장치 등이 필요 규정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