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간부, 아베의 '집단자위권 폭주' 강력비판

"국회 심의없이 각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방식 '난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 심의 절차없이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하려는데 대해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격한 비판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의 메일 매거진에 올린 글에서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루시바라 위원장은 이어 "중요한 사안을 각료들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폭하다"며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날 연립여당 영수회동을 하고 4월께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때부터 연립여당 차원의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왔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