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긴 온 모양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이합집산이 다시 본격화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들은 이합집산의 명분을 "거짓정치 심판"이라고 내세우고, 반대편에선 "저급한 야합"이라고 헐뜯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 챙기기식 정쟁에만 골몰해 있던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니 이제 또 국민을 앞세웁니다.
남을 헐뜯기 전에 '내 탓이 뭘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재편되는 등 정치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환경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사업이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요금 부과와 당국의 관리 소홀로 정책 취지를 잃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안철수당 신당창당="" 미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우측)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과 무속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의 성공 가능성과 요동치는 6월 지방선거 구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근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당 창당 발표였죠.
= 당초 어제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자 대부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은 예상을 넘어 기초선거 무공천은 물론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야말로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이 다수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안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제 오전과 오후에 만나 신당 창당을 협의했고, 어제 새벽 0시 40분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 김 대표와 안 의원이 내세운 신당 창당 이유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난 대선 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등 복수의 야권후보가 출마하면 패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대선 이후 10%를 겨우 넘나드는 정당지지도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이 달 안에 새정치연합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렇다 할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에 내세울 만한 인물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새정치연합 지지도도 신당 창당의 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이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낮은 지지도에 야권분열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인물난을 겪으며 역량의 한계를 절감한 안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장 6월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치겠죠.
= 신당 창당은 지방선거가 새누리당 대 신당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독자후보를 세우느냐 등의 논의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출마 여부가 문제가 될 뿐 어느 당으로 출마하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등의 논의는 불필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당 창당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CBS가 지난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해 후보를 낼 경우 지지하겠다는 답이 약 38%였습니다.
반면 그래도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은 34%로 단일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야 일대일 구도라면 삼자 또는 다자구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과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낡은 정치세력으로 규정했고,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른바 낡은 정치인 민주당과 연대도 아닌 신당 창당을 왜 해야 하는지를 지지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CBS의 지난달 1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안 의원의 연대에 대해 2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두 배 가까운 51%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안 의원의 지지층이 기존 야권 뿐 아니라 무당파와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까지 포함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연대 또는 통합에는 반대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과 안 의원은 이 달 말까지 신당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신당의 지도체제나 당직 배분, 지방선거 후보 공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망한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요.
= 새누리당은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저급한 야합”, “국민 희롱”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을 ‘새정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안 의원에게 실망하는 지지층을 새누리당으로 흡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일대일 구도가 가시화된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중진차출론’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인천과 충남 등에서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침공'...비난,="" 경고="" 잇따라="">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병력을 대거 이동시키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침략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의 공공시설을 점거한데 이어 병력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크림반도가 사실상 러시아에 점령되자 국제사회는 비난과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침략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재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침략 행위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과 헬싱키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제법 위반이라며 크림 반도에서의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어 오늘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긴급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러시아가 침공의 대가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지 오바마 행정부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무역 투자 협상 중단과 자산동결, 국제기구에서의 축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외교적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과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러 속="" 중국="" 양회="" 개막="">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양회는 테러와 스모그가 양대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오늘 개막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즉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양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주변은 물론 베이징 중심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회의 최대 현안으로는 당연히 테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쿤밍에서 발생한 테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됨에 따라 초고강도 반테러 조치들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뤼신화 정협 대변인입니다.
"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반드시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스모그 문제 역시 테러와 함께 이번 양회의 뜨거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체제 집권 2년차를 맞아 열리면서 중국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새 지도부가 그동안 제시한 개혁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청사진이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안당국의 특별 경비를 비웃듯 양회를 겨냥한 최악의 테러가 발생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구겨진 체면 속에 양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산모도우미="" 의미="" 변질="">▶ 정부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신생아를 제외한 첫째, 둘째 아이들에게까지 막무가내로 추가요금을 물리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포에 사는 윤 모 씨는 약 열흘 전 주변의 축복 속에 셋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산모도우미 제도가 있다는 걸 듣고 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도우미 파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 주는 서비스에 통상 80만원의 돈이 들어가지만 윤 씨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15만 원 정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대뜸 신생아 말고 첫째와 둘째 아이가 있냐고 물었고 아이 한 명 당 무조건 추가요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씨 입니다.
"첫째 둘째가 아직 어리지만 어린이집을 가고 산모도우미가 와서 일할 때는 마주칠 일이 없지만 각각 5만원씩을 내야한다는 거예요."
CBS노컷뉴스가 전국에 있는 산모도우미 파견업체를 접촉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추가요금을 요구했습니다.
" 큰아이 추가요금 별도로 있습니다. 큰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경우 5만2천 원이고요, 어린이집을 안가면 7만2천 원입니다 ", “애기 지금 셋째잖아요, 한 명 당 3만원씩 해서 두 명 5만 원이요"
보건복지부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 형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추가요금을 물리는 데 대해 뒤늦게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또 현장점검 나가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장점검 나갈 때 추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는 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도우미 업체는 약 270개.
일부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추가비용 요구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부="" 뭐하나="">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 많으셨죠?
그런데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책 담당자는 단 한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달 21일 수도권에서 시작한 미세먼지는 일주일 동안 온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장시간 고농도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봄철 황사까지 겹치면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심초사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잡니다.
“중국에서 호의적으로 나왔었는데, 언론에서 배상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
중국 베이징 시와 협의체를 만들고 하다못해 도로에 물이라도 뿌려보는 서울시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현재 중국이 40% 국내 발생원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차량 부제 실시 등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중국에도 강력히 대책을 요구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거죠. 우리도 이만큼 노력한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자,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녜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맡고 있는 실무자는 현재 단 한 명뿐입니다.
<스크린 규제="">▶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상영관들이 흥행 영화만 스크린에 내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6월 개봉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개봉 첫 주말, 전국 2천400여개 스크린의 절반가량을 도배했습니다.
인기 배우들의 출연과 흥미 있는 스토리가 한 몫 했겠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전체 영화 배급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J와 롯데는 직접 투자,배급한 영화를 계열사인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상영하는 방식으로 스크린을 손쉽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 재벌들의 독과점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숩니다.
“제한적으로 걸 수 있는 동시 걸 수 있는 영화 많지 않아. 그래서 관객에 다가갈 수 있는 영화들이 상업 논리에 의해 배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개수가 복합상영관 1곳당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스크린 중 1개를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업계측은 영화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포커스 뉴스="">
자료사진
다음은 오늘 주목해야 할 포커스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 카드를 받을까요?
= 네. 말씀하신대로 공을 북한에 넘겼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산상봉카드가 자기들에게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과연 받을 건지 받더라도 조건을 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상 한차례 이벤트로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북한은 곧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곧 이산상봉 정례화문제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끝나는 6일 이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당근과 채찍의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북한이 카드를 전격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탭니다.
▶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대학가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총파업소식 때문에 어수선하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 네. 전국 대학들이 오늘 겨울방학을 끝내고 일제히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청소,경비,주차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서울시내 12개 대학 천6백여 명입니다.
고려대와 고대 안암병원,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서강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대학 14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하루 파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 노동자 측 요구는 시중 노임단가의 87.7%에 해당하는 시간당 급여 7,000원으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고 사측은 임금 동결 고숩니다.
이번 파업사태는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곳이 바로 대학교인데 대학교 측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하루 파업을 한 뒤 추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전면 파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강경입장이어서 오늘이 중대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잠잠했던 병원파업도 조짐이 심상치 않죠?
= 네. 이달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의사협회가 파업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비대위 명단을 발표하고 곧이어 파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파업은 모든 병의원이 예외업이 동시에 들어가되 기한을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 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쪽과 정부 즉 의·정 협상단이 합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한 사항을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무효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 일본관계가 냉랭한데 북한과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과 일본이 적십자회담을 갖는다구요.
= 북한과 일본이 1년 7개월 만에 오늘 중국에서 적십자회담을 위해 만납니다.
이 회담이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북한과 일본 정부 간 공식협의가 지난 2012년 말 이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이뤄지는 오늘 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젭니다.
여기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와 이번 회담이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공식 회담의 재개 문제의 단초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