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0 이상부터 사형집행?…美 지적장애 기준 논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형 집행 대상 사형수의 지능지수(IQ)를 7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지적 장애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IQ 70 이상부터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플로리다 주법에 맞서 항소한 사형수 프레디 리 홀(68)의 변론을 듣는다.

IQ 검사에서 71을 받은 그는 1978년 임신부를 강간·살해하고 보안관보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36년째 복역 중이다.

홀은 IQ 70 이상부터 '지적 장애가 없다'고 규정한 플로리다 지적장애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완벽한 잣대가 아닌 IQ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마지막 삶의 희망을 걸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02년 각 주에 지적 장애가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형집행을 금지했으나 이후에도 재소자들의 정신 이상 유무를 판단할 재량권과 처결권은 각 주에서 행사하고 있다.

홀의 변호인 측은 "IQ 검사는 사람의 지능을 알려주는 완벽한 척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기소될 당시 홀의 IQ는 71이었다. 1968∼2008년 9차례 받은 IQ 테스트에서 홀의 지능지수는 최저 60대에서 최고 80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69∼74로 측정됐다.

홀의 변호인은 또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여러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홀이 유년시절부터 정신 지체를 겪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당국이 IQ 70을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지적장애인의 판단 근거를 정한 미국 정신과의사협회의 기준을 준용하고 IQ 75 정도의 일반인을 '가벼운 지적 장애인'으로 판단해 주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비춰보면 홀 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적 장애 재소자에 대한 형집행 마지노선을 IQ 70 이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은 터라 홀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의 기준에 대한 전 미국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 결과가 다른 주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