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인단체 '美 입양아 사망' 복지부에 질의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아동 현수가 3개월여 만에 심한 부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인권단체와 입양인단체 등 9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모임(TRACK), (사)뿌리의집, 입양인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등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득이한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는 현수의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조치를 했는지, 국외입양 과정에서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들은 또 "국내 입양은 입양 적격 검증이나 사후관리의 절차와 수준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외입양은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외입양이 한국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지체를 겪고 있던 현수는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만 3세가 지난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지난달 3일 숨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한 씨를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