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아타까움을 나타낸 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매개로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민생 관련 법안을 당리당략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무슨 새정치냐는 반론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 바퀴로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활고 끝에 죽음을 선택한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복지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제안한 연장선에서 서신교환과 화상 상봉을 위한 대북 협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해 구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천시장 출마 결심이 선 것으로 알려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