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귀속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반대하는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했다.
우크라 중앙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또한 우크라 의회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크림 러' 귀속 결의, 16일 주민 투표…우크라 "불법 결정"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림 의회 공보실은 이날 "의회 비상총회를 통해 크림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이달 16일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에는 1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7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크림 의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의회에 러시아 크림을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결의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의사당 밖에 있던 약 5천명의 친러 시위대는 환호하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결의한 러시아로의 귀속은 무력 위협 때문이며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병합 결의를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귀속 요청과 관련,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외국 영토 병합 절차 간소화 법안을 서둘러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병합 결의 시 상대국 중앙정부와 국제 조약 체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병합 대상 지역 의회의 결의에 이어 주민투표로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은 상대국에 합법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처럼 간소화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크림 자치공화국도 간소화 법률의 대상에 해당해 합병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러시아 의원들은 보고 있다.
◇ 우크라 의원들 나토 가입 법안 제출…러' 반발
우크라이나의 전 최대 야당이자 새로 들어선 중앙정부 핵심 세력인 '바티키프쉬나'(조국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우크라이나의 기존 비동맹 지위 원칙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법안에서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이 법 제8조의 안보분야 국가정책 기본 방향에 유럽연합(EU) 가입 외에 나토 가입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놀라울 게 없다.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 진행됐다. 이것을 위해 (키예프) 독립광장의 시위대에 대한 총격이 이뤄졌고, 이것을 위해 (기존) 야권이 고용한 저격수들이 시위대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나토 가입이 이 모든 '가짜 혁명'의 최대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용납할 수 있지만 군사 블록인 나토 가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 EU 정상회의 러시아 제재 방안 논의
EU 28개국 정상들은 6일 브뤼셀에서 회동,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한 러시아의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크림 반도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 3일의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러시아 제재 방안 등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는 주장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등 옛 소련의 영향력 아래의 국가들은 비자발급 중단을 비롯해 자산 동결, 무기부품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제재 부과 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EU는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상당량 의존해 러시아를 제재할 때 에너지 부족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EU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울러 비자면제 협상 중단 등의 가볍고,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 미-러 외무장관 회동…성과 없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