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일본이 결국은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시 오카다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연설에 대한 반론을 통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를 했다”면서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5일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반인륜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카다 차석대사는 특히,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속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담화를 말한다.
오카다 차석대사는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연철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도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