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 '해킹'…"시스템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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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신규 정보망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선 시스템 개선과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함께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해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법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전면 개정하고 정부합동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협회는 앞으로 거래정보망 관리를 위해 받드시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는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고 1년간만 보관 후 삭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거래 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