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격 없으면 승인 취소해야한다

[노컷사설]

종편채널 4사의 로고. (노컷뉴스/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JTBC, 채널A가 심판대에 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방송 허가 만료 시점을 앞두고 10일부터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편인 MBN은 방송을 늦게 시작한 만큼 오는 11월에 재승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CBS와의 인터뷰에서 종편 재승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몇 곳이 탈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나마나 한 얘기 같지만 방통위의 수장이 '탈락'이라는 민감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종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종편은 탄생 과정에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특혜와 더불어 편파방송, 막말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여과 없이 내보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날치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종편은 의무전송에 황금채널까지 주어졌지만 경제적 효과도 스스로 공표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곤요

보도와 신변잡기식 수다 프로그램에만 의존해 종합편성이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해마다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2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올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없고 종편 4개사의 적자 규모만 한 해에 수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종편은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 없다.

현실과 시장규모를 무시한 채 4개사 모두를 종편으로 허가한 것이 보수 족벌언론을 의식한 당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던 만큼 이번 재승인도 통과의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심사위원 구성이 일방적으로 여당 쪽에 치우쳐있는데다 평가기준과 산정방식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업계획서 평가가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비계량 평가 위주로 돼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눈치껏 점수 올리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가 종편 출범 때처럼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 종편의 폐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은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자격이 안 되는 종편은 반드시 탈락시키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