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왼쪽), 김진태 검찰총장. (자료사진)
'단디해라'. 경상도 사투리로 특히 서부 경남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일 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 단단히 하고 허투루 하지 말라,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단디하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검찰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국정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렸으면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국민이 OK할 때까지 수사를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촉구보다는 좀더 느슨한 형태의 요구인 셈이다. '남재준 국정원을 요절내던지, 아니면 못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도 익명을 전제로 "남재준 원장이 됐든, 국정원 차장이 됐든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를 했으면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차치하더라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2일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한 점 의혹이 안 남게 엄정하게 끝나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여권은 오직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다.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만 선거 악재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4월이 되면 곧바로 선거 국면이다.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의 부담은 이만저만 아닌 것 같다.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지만 엄연한 간첩 혐의가 있는 사건인데다, 사건 관련자의 국적이 중국이어서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증거조작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수사가 참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야당과 언론, 국민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등의 뭇매를 때릴 개연성도 있다며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특히 검찰 수사의 칼날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첩사건 수사 단장을 1차 수사 선상에 올리고 있으나 대공수사국장과 관련 차장,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문제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윗선'의 관련성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고집한다면 대공수사국장조차도 소환 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국정원이 간첩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증거를 조작한 만큼 대공수사국장이나 국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국정원 체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이다.
이를 고려할 때, 간첩사건 수사 실무자들이 대공수사국장이나 남재준 원장으로의 불똥을 차단하려고 해도 검찰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자료사진)
문제는 현행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할 경우다. 실제로 검찰의 선거개입 댓글 수사 때도 그리했다.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업거나 청와대의 힘을 빌어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한다. 현직 국정원장, 그것도 비리가 아닌 본연의 업무라고 우길 수 있는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이기에 그 어떤 수사 때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수사"라면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검찰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생존을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하거나 비협조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압박 작전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 이번 수사팀을 대검찰청에 꾸리고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을 증원 배치한 것도 그런 일단을 반영한다.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 살리기가 '방패'라면, 이를 뚫기 위한 검찰의 '창끝'이 얼마나 예리한지가 이번 대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특수부통으로 현역 검사 시절 수사 실패를 거의 겪은 바 없는 김진태 검찰총장으로선 더욱 중요하다.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식.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일 총장 취임사에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당당한 검찰, 검찰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는 김진태 총장 취임사의 실행 여부는 남재준 원장과의 일전에서 판가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