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 위원장 "고노담화 진실성 이미 검증됐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14일 "고노(河野)담화를 공격하는 이들의 문제는 담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무수한 증거가 차례로 명확해졌음에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참의원 회관에서 발표한 '고노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고노담화의 진실은 역사에 의해 검증됐다"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고노담화 수정을 주장하는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증가가 없으며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2가지 주장을 내세워 담화 전체의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재판이 10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의 재판에서 35명의 피해사실을 확인됐고 이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군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시이 위원장은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 가해자 측의 증언·기록, 내외의 공문서 등 여러 형태로 명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해국인 일본 사법부에 의한 사실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07년 3월에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이 위원장은 "이미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외국 측의 공문서가 존재해왔다. 그 가운데 2가지 공문서는 일본 정부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스마랑 사건' 재판 기록과 중국 구이린(桂林)의 강제 연행 사건을 다룬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고노 담화 발표 전에 서울에서 이뤄진 피해자 청취조사에 관해 "형사재판의 증언처럼 개별·구체적 범죄 행위를 특정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사재판처럼 증언으로 개별 피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시키려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는 호소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충분히 확신을 갖고 강제성을 판단할 증언을 얻은 것이 청취 조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