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 지난 2년간 법안처리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어
-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이 정보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듯
-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전혀 다루지 못해
- 국정원 방문해보니 그곳 직원들은 여전히 증거가 진본이라고 주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 정관용> 국정원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지금 뭐 연일 화제의 중심이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가 담당 상임위인데요. 지난 석 달 동안 이 정보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정보위가 열린 마지막이 언제 열렸어요?
◆ 신경민> 12월 23일이니까요. 지금 석 달 다 들어가죠.
◇ 정관용> 12월 23일 그때는 국정원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합의안 그거 처리했나요?
◆ 신경민>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특위가 입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특위가 있었죠.
◆ 신경민> 지금 정보위가 23일 날 열린 건 장성택 실각 때문이었거든요. 12월 달에 두 번 열린 걸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간첩 증거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동해 미사일 발사 등 현안은 많이 있고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저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처리한 안건이 단 세 건이고 두개는 국정감사 보고서니까 안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건도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 공무원으로 직제 전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는 사실상 식물위원회. 국회에서 미방위와 함께 식물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2년 동안 세 건 했는데 세 건 중에 두 건은 국정감사 보고 채택. 하나는 기능직 아주 실무적인 거네요.
◆ 신경민> 그러니까 이슈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 정관용> 법안 처리하고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2년 동안에?
◆ 신경민>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럴 수가 있나요?
◆ 신경민> 그럴 수 있죠.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미방위하고 정보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정보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법안 이런 게 별로 없나요? 상정된 것은 많이 있습니까?
◆ 신경민> 상정된 건 꽤 있습니다.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 등이 있고요.
◇ 정관용> 그건 어쨌든 특위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RELNEWS:right}◆ 신경민> 이건 지금 개혁 법안에 묻어서 넘어갔는데. 개혁 특위가 제대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계류 법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난 3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열렸답니다 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이게 2년 동안 왜 이렇게 활동이 미진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군요?
◆ 신경민> 그렇죠. 그게 아마 정확한 질문이실 거고요. 여권에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직접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지는 게 맞을 거고요.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신경민> 이분은 얘기만 하면 이게 국정원의 비호를 하려는 것이 아마 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고요. 이번 경우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천천히 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서 위원장을 수소문을 했더니 안 계세요.
◇ 정관용> 어디 계세요?
◆ 신경민> 오늘 보니까 대구시장 출마를 하신 겁니다.
◇ 정관용> 출마 선언을 했죠.
◆ 신경민>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대구에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 보좌진들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전화도 안 되고요. 이런 위원장이라면 위원장을 내놓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간사가 조원진 간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니 사라지거나 그런데, 이분도 지금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 정관용> 아, 그래요?
◆ 신경민> 네. 지금 두 분이 대구시장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 벌어졌죠.
◇ 정관용> 상임위원장하고 여당 간사가?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못 엽니까?
◆ 신경민> 열 수는 있습니다. 여는 것 됐고. 저희들이 2월 14일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직후인 2월 17일에 야당 의원들의 도장을 찍어서 소집요구서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계속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열자, 열자 한 게 한 8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열면 원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이?
◆ 신경민> 네, 국회법 제50조에 있는 건데요.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할 경우에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야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는 앉는데요.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 의자를 보고 앉아 있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야당이 소집요구서를 내면 일단 열릴 수는 있다는 거죠?
◆ 신경민> 네. 그러니까 위원회는 열리지만, 일단 여당 의원들이 안 오겠죠. 그리고 국정원장과 그 직원들이 출석을 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게 사실은 그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국회법의 아주 맹점인데요. 이게 정보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의자를 보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원장이나.
◇ 정관용> 정리해 보면 여, 야 중에 야당에서 요구하면 일단 야당 의원들끼리라도 열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걸 강제할 수도 없고. 여당 의원들이 안 나오면 그걸 빌미로 국정원에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다 그걸 처벌...
◆ 신경민>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고요.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 정관용> 다른 상임위원회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 신경민> 다른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다른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결국 정보위 차원에서 이른바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거네요.
◆ 신경민> 그렇죠. 지금 또 법에 보면 정보위원회는 전임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소 월 1회는 열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가 열릴 주와 요일을 지정해서 자동 개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열릴 주와 요일을 지정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근사하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법이 시행을 할 수 있는 담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장이나 간사가 헛바퀴를 돌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국회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정보위원회가 그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다가 되는 걸로 법을 지난 연말에 바꿨죠?
◆ 신경민> 전임 위원회, 지금도 상설은 상설인데요. 전임, 지금 겸임이거든요.
◇ 정관용> 겸임. 그렇죠.
◆ 신경민> 저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하면서 정보위를 하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전임 위원회가 되는 건데 전임 위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임이냐 겸임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국회법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며칠 전에 그래서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하셨죠?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주된 내용이 뭐였죠?
◆ 신경민> 그게 뭐 열자는 거고. 안 열려면 서상기 위원장 그만 두고 나가라는 얘기고. 남재준 원장은 그만 두고 파면하고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열어야 뭐 얘기를 할 텐데.
◇ 정관용> 뭔가 진상이라도 파악할 텐데.
◆ 신경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몇 분이 국정원을 직접 항의 방문하셨었죠?
◆ 신경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었죠.
◇ 정관용> 어떤 얘기였습니까?
◆ 신경민> 지금도 국정원 담당직원들은 진본으로 믿고 있다는 거고요. 검찰수사를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국정원은 진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인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밤중에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하는...
◆ 신경민> 그것도 물어봤더니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이지, 위조니 이런 데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모신 김에 지금 새정치연합하고 신당창당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경민> 네. 이번 주말에 일요일에.
◇ 정관용> 발기인대회 하죠?
◆ 신경민> 발기인 대회를 하고 아마 3월 말 안에 창당대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일요일 날 발기인 대회에서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민주’ 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가 관심사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신경민> 조금 전에 6시에 일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 대상으로 한 당명 모집은 마감을 했고요. 이걸 오늘, 내일 토의를 해서 일요일 오후 두 시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신경민> 네.
◇ 정관용> 지금 신경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신데.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신당 쪽에서는 최고위원제 없애자, 이런 요구가 있다면요?
◆ 신경민> 며칠 전에 보도가 됐고요. 집단지도체제인데요. 최고 위원이라는 건.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숫자가 너무 많아야 되느냐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요. 이게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전개되지 않는 요구였으니까 일단 없던 걸로 하자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 논의와 상관없이 지난번 상견례에서 보니까 아홉 명 대 아홉 명이니까, 9 플러스 9가 되는 18명의 지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18명 가지고는 아무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고. 토론하다가 날이 지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된 최고위원들입니다마는, 최고위원 중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뜻을 모아서 창당에 만약에 선출직 최고위원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진퇴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하는 소관 토론위원회에 진퇴를 맡기겠다고 백지위임장을 줬습니다.
◇ 정관용> 네 명 중에 세 명이면 신경민 최고 위원, 또 누구, 누구입니다.
◆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세 최고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동의 안 하신 분도 한 분 계시네요?
◆ 신경민> 한 분 있는데. 그 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 정관용> 어떤 분이시죠?
◆ 신경민>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 정관용>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신경민> 뭐, 이런 것 자체를 무슨 음모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얘긴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최고위원제를 없애자는 신당, 새정치연합 쪽 요구를 음모로 본다?
◆ 신경민> 네. 그리고 신당 측의 요구나 저희들의 이런 응답에 대해서, 응답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특정한 세력의 음모가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음모에는 끼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최고위원제가 유지될지, 없어질지 등등은 아직 더 논의해 봐야 안다, 이게 답이군요.
◆ 신경민> 지배구조 문제는 당원당규로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임시지도부, 전당대회까지의 임시지도부가 결정이 됩니다. 열 달이 될지 길게는 1년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서상기 위원장 잘 좀 찾아보십시오, 어디 계신지.
◆ 신경민>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민> 대구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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