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총재 "금융완화 출구전략 검토는 시기상조"

법인세 인하에 신중론…"사회보장제도·국세 전체를 같이 검토해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에 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완화를 시작하고 11개월째로 물가상승률도 1월에 1.3％다. 기간을 보고 말하든 (물가인상) 수준을 보고 말하든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구로다 총재는 "출구를 어떻게 할지는 그때의 경제나 금융정세에 가장 맞는 방법을 생각하겠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충분히 유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베 내각이 의욕을 보이는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로다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재정의 신뢰가 탄탄한지 어떤지에 관심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를 검토한다면 사회보장제도나 국세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작년 4월 아베 정권이 '2년 안에 물가 2％ 상승' 목표를 내세움에 따라 본원통화(monetary base·시중의 현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의 합계)를 2년 안에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양적·질적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