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크림 독립국 지위 승인

크림의 러시아 귀속위한 사전 절차…병합 여부는 아직 미지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명령에서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8시) 대(對)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크림 의회는 이날 앞서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유엔과 각국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크림 의회는 결의에서 "크림을 독립주권국가인 크림 공화국으로 선포한다"면서 "크림 공화국은 유엔과 세계 모든 국가에 크림의 주민에 의해 창설된 독립 국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그러면서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은 특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결의는 또 "이날부터 크림 공화국 영토 내에선 우크라이나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나 다른 국가 기관의 결정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에 뒤이은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가 선포는 러시아로의 귀속을 위한 사전 절차 가운데 하나다.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국으로서 러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곧바로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해선 먼저 러시아 하원과 상원 승인,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지만 러시아로 병합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