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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크림’ 국가승인··합병까지 밀어붙이나?

국제일반

    푸틴 대통령, ‘크림’ 국가승인··합병까지 밀어붙이나?

    러시아 투데이 방송화면 캡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명령에서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곧바로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귀속을 위해서는 러시아 하원과 상원 승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푸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귀속 관련 법안에 서명할 경우,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의 84번째 연방주체(자치행정지역)가 된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지만 합병하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크림공화국 주민투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

    앞서, 크림 의회는 17일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유엔과 각국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크림 의회는 결의에서 “크림을 독립주권국가인 크림 공화국으로 선포한다”면서 “크림 공화국은 유엔과 세계 모든 국가에 크림의 주민에 의해 창설된 독립 국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크림반도 내 세바스토폴은 특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에 이은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가 선포는 러시아로의 귀속을 위한 사전 절차다.

    결의는 또 “이날부터 크림 공화국 영토 내에선 우크라이나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나 다른 국가 기관의 결정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크림의회는 “이번 결의에 따라 크림공화국 영내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자국 소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는 크림공화국의 제2 공식화폐로 정해졌다. {RELNEWS:right}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의회 의장은 또한 크림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콘스탄티노프 의장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은 해체될 것”이라며 “그들이 이곳에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좋고, 충성을 서약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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