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시아 크림 합병은 국제법 위반"…추가 제재

서방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 결정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의 분리 독립 투표에서 러시아 합병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이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주민투표라는 것도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 독립국 지위 인정, 러시아의 크림 흡수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좀 더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달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단계의 강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도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한 후 "푸틴 대통령이 크림을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헤이그 장관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해군 합동 훈련과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과 EU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지도자들은 크림 합병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