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경제와 민생, 다 잡겠다"

2014-2015 예산계획 발표…올해 2.7% 성장 목표

영국 정부가 복원력 있는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새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긴축의 고삐는 계속 조이되 30억 파운드(약 5조3천억원) 기금을 투입해 수출을 촉진하고 개인소득 과세기준을 올려 국민 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은 재정 긴축 등 그간의 개혁 성과에 힘입어 영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4년 뒤에는 흑자 재정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경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이번 예산은 기업과 근로자, 저축생활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돌아오는 회계연도에 공공부문 신규 차입규모를 1천80억 파운드로 줄여 재정 적자 비율을 5.5%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부채 비율은 2015-2016 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78.7%로 정점을 찍고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애초 제시됐던 2.4%에서 2.7%로 상향 돼 5년간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 지출은 2년간 10억 파운드 추가 삭감되고, 2015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등 복지 지출에 상한제를 도입해 물가상승률 이외의 추가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낮추고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민생 지원 대책으로는 개인소득 과세기준을 1만500 파운드로 올리고 40% 세율 적용 기준도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맥주세를 1% 내리고 유류세 인상 계획도 철회키로 했다.

이밖에 법인 명의로 고급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5% 등록세를 물리고, 고급 주택에 대한 주민세도 올리는 등 부유층 증세 방안도 공개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에 대해 보수당 집권 이후 서민의 생활수준은 계속 후퇴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