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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

국제일반

    北인권·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

    • 2014-03-24 07:05

    中 거부권 행사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실상 불가 판단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권고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反)인권 관련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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