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꾸려 사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은 수업료 책정과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내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비율은 48.5%,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33.0%다.
특히 고등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62.9%와 64.1%로 오히려 사립이 공립보다 많은 상황이다.
TF는 ▲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방안 ▲ 법인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 학교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정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법인운영과 관련해선 과원 교원을 줄이기 위해 법인 간 교사 인사 교류를 하거나 공립학교에서 채용 인원이 많은 과목에 한해 사학 교원을 특채로 뽑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학의 학교운영비는 감액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 문제는 상당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현재 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단시간 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