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에 '국가인권보고서' 제출..."성과 있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북한이 오는 5월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을 제정했고, 형법과 공중위생법, 저작권법 등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권리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체적인 인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생명권과 자유권이 존중되고 있고,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이나 청원을 제기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는 전면 배치되고 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 첫 보편적 정례검토에 이어 오는 5월 두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