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정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번에도 역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봅니다.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범행이란 게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결국 꼬리 몇 명 자르고 말 모양입니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또 국정원법을 거론하며 수사의 한계를 들먹일텐데요.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국정원 얘기가 선거정국에 휩쓸려 곧 수면 아래로 가라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백령도와 파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 수순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삼성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은행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노동 교육이 없는 현 교육의 문제와 대안을 CBS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 오늘도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현상은 내일 중부와 영남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항공기 북한제="" 가능성="" 높아="">▶ 얼마 전 파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촬영하는 등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틀 전 서해에서 북한의 대규모 사격훈련이 끝난 뒤 백령도에 한 무인항공기가 불시착했습니다.
우리 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이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지난달 24일 파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역시 북한 정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무인항공기는 청와대 외곽을 찍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발견 당시 조사 당국은 조악한 기술 수준 등을 근거로 이 무인항공기가 민간 동호인이 띄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할수록 민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들이 탑재돼 이 무인항공기 역시 대공용의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스스로 비행한 뒤 돌아오는 비행컨트롤러가 장착돼 있고 동력은 배터리가 아닌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착륙 시 사용하는 낙하산이 달려있는 점 등도 동호인용 무인기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도 정밀조사 결과 여러가지 기능이나 비행경로 등을 봤을 때 대공용의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겠지만 이 무인기가 북한이 띄운 것으로 확인되면 서울은 물론 청와대 상공을 북한 정찰용 무인기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것을 의미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무인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수 kg의 폭탄도 장착할 수 있어 자칫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4차 북핵 실험 수순 정황 포착>
김정은 제1비서. 자료사진
▶ 북한이 4차 핵실험 수순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장벽은 없는 만큼 결국 핵실험 여부는 김정은 제1비서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데요.
이 결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윤지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다음단계 조치들도 다 준비돼 있다.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북한 외무성 발푭니다.
최근 북한이 조성한 분위기 자체는 미사일 발사 뒤 핵실험이라는 지난 세 차례 핵실험 패턴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패턴대로라면, 북한은 지난 달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여기에 반발해 4차 핵실험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는 강경할 대로 강경해진 미국의 태돕니다.
여기에 맞서 북한이 충격의 값을 높이기 위해 더 큰 도발, 즉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17일 한미일 안보토의와 조만간 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나올 북한 비핵화 메시지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핵실험이 사실상 북한의 '마지막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김 제 1비서가 섣불리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4차 핵실험이 현실화되고 북한이 실질적인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남북한 사이의 생산적 통일 논의는 불가능하고 철저히 승자와 패자 게임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채동욱 동창="" 돈="" 다="" 날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최근 일부언론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구인 삼성 계열사 임원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고 있는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며 삼성과 채 전 총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삼성 계열사 임원이 당시 재산을 탕진해 돈거래 자체가 불가했던 정황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중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학교동창이자 삼성계열사의 임원이었던 이 모 씨가 지난 2010년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렸고 이 돈 중 2억 원을 임모 여인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임 여인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에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삼성이 이 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검찰 역시 임 여인에게 간 돈이 삼성 측의 스폰서 자금이나 뇌물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횡령한 삼성의 돈을 임 여인에게 아예 건넬 수 없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1년 말 자신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투기성 상품인 선물.옵션에 투자해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씨는 평소에도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대부분의 돈을 이곳에 투자해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선물투자로 돈을 날렸다면 임 여인에게 돈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횡령한 돈의 사용처가 드러나면서 신상털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의 채동욱 수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인서트 뉴스-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장관순 기자가 인사청문회를 재구성했습니다.
=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노사 동수의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최성준 후보자 "참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최성준 후보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최성준 후보자 "구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필요하죠."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제기된 야당의원님들 주장과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 후보자 "미처 그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최성준 후보자 "여러가지 지금 KBS가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신료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자체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은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최성준 후보자 "불법보조금 문제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보조금이 시기나 대상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그 법안에 따라서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기교육="" 필요="">▶ 우리 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조기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CBS 기획,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김지수 기잡니다.
=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며칠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 둔 19살 김 모 양은 떼인 일당을 받으려다 업주와 고용노동부 모두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어린 데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안 쓴 건 네 책임이라고"
특성화고 3학년 때 취업을 한 18살 이 모 양은 미성년자인데도 술자리를 강요하는 직장문화를 견디기가 힘겨웠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던 이 양에게 학교 측은 오히려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 졸업하기 전에 관두면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학교 위신이 깎인다면서 졸업 할 때까지만 참아라"
아르바이트생이나 특성화고 취업자 등 근로 청소년들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조건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01년 33%에서 2010년 84%로 치솟았고,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위반 사업장 비율도 85%를 넘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주장하고 지킬 수 있으련만 청소년 노동법 교육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2012년 오마이 뉴스가 중ㆍ고교 사회 교과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노동'을 다룬 내용은 전체 분량의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입니다.
"청소년들은 하얀 도화지 같아서 자기 권리에 대한 첫 인지의 충격파에 대해서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했을 때 청소년에게 하는 교육은 자기 권리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
우리 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조기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권 커지는="" 노사갈등="">
자료사진
▶ 은행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산하 외환은행 노조는 김승유,김종준 하나금융 전현 임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본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지난달 말 주주총회 이후 대립의 날을 더 곧추 세우고 있습니다.
씨티은행 노조는 "경영진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발표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과의 통합문제로 사측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 반대를 외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분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노사대립도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카드가 통합되고 하나-외환 은행 간 통합에 속도가 붙으면 갈등은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노조는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노조는 "하나금융의 두 전.현직 임원이 징계를 받게된 데 대해 금융회사로서 기본을 지키는 일부터 제대로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한 한국 스탠타드 차타드은행도 노사가 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 악화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노사 갈등도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소비세="" 인상...국내="" 수출기업에="" 독="">▶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이 추진한 소비세 인상이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 아베정부는 97년 이후 17년 만에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GDP의 2배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칩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본격화 된 이번 달부터 대일 수출 감소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일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 허진욱 거시경제팀장입니다
“일본 소비세 인상은 한 번의 충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분기 정도 기간에 짧은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
문제는 제 3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일본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력 수출상품이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고 엔저로 무장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지만 일본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에 힘쓰면서 수출단가를 낮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다음은 오늘 주목해야 할 포커스뉴습니다. 조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조 기자? 선거 때 자주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풍입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6.4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 북방한계 부근에서 해상사격을 하고 우리 군이 맞대응해 남북한 간 긴장이 바짝 고조됐습니다.
6.4선거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미사일 발사 등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북한 도발이 일단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이미 북풍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번 도발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감행하면 유리해지는 쪽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권이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국지전으로 나오면 지방선거 이슈는 북풍과 함께 국정안정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곧 5,60대 보수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중도성향의 유권자도 안정희구성향으로 기울면서 보수집권세력인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 북한 이슈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겠죠.
= 네. 전문가들은 대북 이슈를 정략적이나 의도적으로 선거전에 활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유권자의 반발을 사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북풍에 편승해 선거에 이용할 경우 야당에게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6월 지방선거에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6곳밖에 승리하지 못했고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후보에게 박빙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 오늘 안철수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죠.
= 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안 대표의 오늘 연설 키워드는 민생과 새 정치로 요약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 내 민생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대북특사로 나서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2’ 촬영 때문에 지난 주에 시민들 불편이 컸는데 오늘도
촬영이 있다구요.
= 네. 오늘은 상암동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제되는 구간은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에서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사이의 월드컵북로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16개 버스 노선도 임시 변경됩니다.
경찰은 상암 DMC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양대로나 성암로, 매봉산로 등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기자! 아침신문들이 '무인기' 관련 소식을 모두 주요하게 다뤘죠?
= 네. 지난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와 이에 일주일 앞선 24일 파주 야산에서 등산객에게 발견된 미확인 무인기 관련기사가 대부분 머릿기사나 주요기사로 실렸습니다.
신문들은 두 대의 무인기 사진을 비교해서 실었는데요.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하늘색에 구름무늬, 고성능 장비가 동일하다는 등의 군 당국 설명을 바탕으로 모두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배터리에는 우리말 '날짜'에 해당하는 북한 말 '날자'가 적혀 있어 북한제가 확실하다며, 이 무인기가 대통령 숙소까지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한 자폭 공격도 가능하다며 방공.테러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주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사회면 하단 구석에만 작게 처리가 됐었는데요.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또 발견되면서 단번에 톱기사로 떠올랐습니다.
▶ 지난해 상장사 전체 순익의 절반이 "삼성전자 몫"이라는 경제 기사가 있네요?
= 네. 경향신문 경제면 톱기사 제목인데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494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상위 5개사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 61조 가운데 절반인 30조원이나 됐다며 갈수록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글쎄요. 한때 세계화를 부르짖던 ‘신자유주의자’들은 "큰 기업들이 잘 돼야 작은 기업들로 떡고물이 전파돼 결국엔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다"고 했지만, 이와는 달리 '빈익빈 부익부'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 전직 부총리.장관 등이 입주한 호화 실버타운이 분쟁해 휘말렸다는 기사도 눈에 띄네요?
= 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더 클래식 500"이라는 실버타운이 있는데 '노인들의 타워 팰리스'로 불린다고 합니다.
건국대 재단이 운영하는 이 실버타운은 건대 캠퍼스가 한 눈에 내다보이는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인데, 파격적인 의료서비스와 화려한 시설로 전직 부총리와 장관, 판.검사, CEO 출신 등 상류층 380여 가구가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입주 조건은 보증금 8~10억 원에 월 관리비가 55평 기준 112만원이었는데 올해 초 건대 재단이 관리비를 209만원으로 87%나 올리면서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끌시끌"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산데요. 글쎄요, 은퇴 후 매달 관리비로만 209만 원은 커녕 112만원도 한참 버거운 서민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 같겠죠.
▶ 이 밖에 주목할 만한 기사는?
= "빛에 오염된 서울의 밤"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가 있는데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서울의 빛 공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강남대로에 설치된 영상전광판 17개중 15개가 기준치를 한참 초과했다며, 밝기 변화가 심한 영상광고판은 야간 운전자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