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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17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