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백서인 ''중국의 정당제도''를 발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5일 발표한 백서는 중국이 공산당 1당제도가 아니라 중국특색에 맞는 다당합작제도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estNocut_R]
다시 말해 서방국가와 같은 다당제나 양당제는 아니지만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일당제와 다른 중국특색의 다당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백서는 우선 56개 민족과 13억여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국가인 중국은 ''강고한 핵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이외에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민주 당파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중국의 다당합작제도의 특징은 "공산당이 영도하고 다당파가 협력하며 공산당이 집정하고 다당파가 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가 오랜기간 공존하면서 서로 감독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통일전선부 연구실 좡총셩(庄聰生)주임은 "이 백서는 수십녁간 다당합작제의 주요경험을 소개하고 중국의 다당제의 장점과 민주당파가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공헌한 역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세계에서 중국에만 있는 유일한 정당제도"라고 밝혔다.
좡총셩은 중국공산당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민주당파와 충분히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결정한다며 민주당파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백서는 다당합작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각 정부에 제 정당의 인재들이 등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생부장 등 부장(장관)급 2명이 비공산당 인사로 등용됐고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현급 이상 간부 3만1000명이 비공산당원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정당제도에 대한 백서를 처음 공개한 것은 중국이 공산당 1당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당파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중국식 민주제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후진타오 집정 이후 중국특색 민주정치를 강조하는 것과도 맥을 갖이 한다.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중국의 민주적인 정치개혁과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