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법재판소 "트위터 차단은 권리 침해" 결정

터키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안뉴스통신 등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터키 통신청(TIB)에 통보하고 결정에 따르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앙카라 행정법원도 지난달 26일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청은 지난달 20일 밤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았다.

통신청은 또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이 있다며 아직 트위터 접속 차단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스탄불 지방법원 역시 지난달 28일 전직 장관의 부패를 주장한 계정의 차단과 관련해 트위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단 조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트위터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터키 트위터 사용자의 보호와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자신의 통화를 감청한 음성파일이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폭로되자 지난달 20일 "트위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으며 통신청은 수 시간 뒤에 트위터 사용을 금지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유튜브 접속도 막았다.

터키의 트위터 사용자는 1천200만명으로 추정되며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변경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우회 접속하자 정부는 '구글 퍼블릭 DNS' 등 대표적 우회 경로 역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