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개국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라는 망신을 샀습니다.
하반기 재심사에서 혹시 등급이 떨어지면 발언권 제한이나 투표권 박탈 등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돼 정부의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등 오죽하면 ‘국가이권위원회’로 비아냥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권위원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자 경계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의료기기인 '갤럭시S5'가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서면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이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월드컵에서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삼성, 보험업법="" 국회로비="" 나서="">
삼성생명 본관. 자료사진
▶ 재벌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 단계에서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삼성그룹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발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현재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의원이 곧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료 의원 9명의 서명까지 다 받고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잡니다.
“법안 서명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발의하라는 지시를 내가 못 받은 거지. 보류된 상태지”
이종걸 의원실과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주변 곳곳에서 삼성그룹의 로비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법안에 서명을 한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보좌관도 삼성 측의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구슬린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얘기는 다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찾아온 일이 있다”면서도 “예민한 문제라서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고 함구했습니다.
<삼성이 입법에="" 민감한="" 이유="">▶ 이처럼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에 삼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현재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총자산 193조 원인 삼성생명은 5조7900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여개 계열사의 주식은 취득원가로는 2조2천억 원이지만 시가로는 2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따라서 이종걸 의원이 준비한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5조 원 가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약 15조원의 삼성전자 주식 중 상당수를 처분하면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삼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개치는 '재벌="" 로비스트'="">
국회의원회관 내부 모습.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갑을문화'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은 국회관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과 엘지 등 국내 대기업들은 수백 명의 국회담당 대관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재벌기업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없이 의원회관을 휘젓고 다닙니다.
말이 대관이지 그들의 임무는 대 국회로비입니다.
재벌들의 로비단체인 전경련은 세미나란 이름으로 의원 보좌관들을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국회의원 보좌관을 영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SK, CJ, 대상 등 10여개 그룹들이 의원보좌관 출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안을 매개로 한 금품후원이나 관리차원의 후원금 기부도 여전합니다.
기업들의 은밀하면서도 대담한 로비가 기승을 부리지만 실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식약처, 갤럭시="" s5에="" 특혜?="">
자료사진
▶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판정받은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서둘러 특혜 의혹이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갤럭시S5가 아직 의료기기인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오는 11일 공식 출시하는 갤럭시S5는 심박 측정 센서가 비활성화된 채 일부 통신사에서 사전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S5는 현형법상 2등급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 허가를 따로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최근 식약처측에 갤럭시S5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로서 받아야 하는 '제조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갤럭시S5가 심박 기능을 잠궈 놓은 채 유통했어도 기계 자체에 이미 기능이 탑재된 이상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CBS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업체들에 의뢰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갤럭시 S5의 사전 유통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식약처가 갤럭시S5 출시를 염두에 두고 운동용, 레저용 심박계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제품이 먼저 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대기업 맞춤형 규제완화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식약처가 법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한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고시개정은 오늘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조만간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 군="" 수뇌부="" 책임론="">
강원도 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국방부 제공
▶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비책과 군의 경계태세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삼척의 야산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군이 이 무인기를 수거한 시점은 어제였지만 민간인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반년 전인 지난해 10월 촙니다.
다시 말해 최소 반년 이상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지만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상공을 드나들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현재 여러 종의 무인기 수백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에 공을 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형 무인기와 관련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최신 저고도 레이더 도입 등 뒷북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나마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 기강확립과 쇄신 차원에서라도 김관진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튼튼한 안보'를 수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만큼 군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오늘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고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가합니다.
<검, 채동욱="" 관련="" 수사-정권="" 눈치보기="" 비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과 어머니 임 모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외에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뒷조사에 나선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달 여 만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강제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것을 놓고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군의 주민등록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캤던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은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감찰 업무 일환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 수석과 교육 수석실 소속 청와대 관계자들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업무를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위해 여러 비서관실을 동원했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깰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대부분 사람들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비켜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
美 "日에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이지스함 2척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이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2017년까지 최신형 이지스함 2척을 일본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배치되는 미군 이지스함은 7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입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와 그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헤이글 장관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해 더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일본이 최근 무기 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는 "힘을 배경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반대한다"며 일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주목해야겠습니다.
▶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 면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죠?
= 보기에 따라서는 '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 대표가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로 찾아가서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7일까지 면담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구요.
어제 홍대 앞에서 젊은이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7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에 평의원이던 김상현 의원이 면담 요청을 했을 때 받아 들였던 옛일까지 들어가면서 회동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만날까요?
= 박 대통령이 오늘 26일 만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봐야겠지만 안철수 공동대표의 제안, 요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급을 한다 해도 기초공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죠.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있을 거니까, 여권에서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여권인데, 안절부절 못하는 쪽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관심사는 뭡니까?
=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비행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최근 두 차례나 들고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북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세 건의 무인비행체 모두 군이 발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 대비태세에 헛점이 뚫렸다는 게 명약관화해진 만큼 대통령의 군에 호된 질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무인비행체의 본질은 뭔가요?
= 적대 관계에 있는 양쪽이 상대 진영을 엿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간첩을 침투시킬 수도 있고, 전파를 엿들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비행기를 띄우는 것은 영공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취할 수 없는 방법이구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무인항공기를 높이 띄우거나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는 방법이 요새는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와 미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이런 고도의 기술에 못 미치다 보니까 소형 비행체를 지상에서 수 km 이내로 낮게 띄워서 청와대 등 남쪽 곳곳을 훑은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 물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보낸 소형 무인항공기를 발견하지 못한 군의 무능함이 더 큰 문제이자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아침신문들이 대부분 다뤘네요?
= 네.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6개월간 감금된 채 강압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죠.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이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대성공사'로 불려왔던 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가 국내 입국하자마자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신원과 행적은 물론, 간첩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하나원'으로 옮겨져 국내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전선중 하나인 합동신문센터를 노출시킨 것은 안보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일보는 유가려씨가 주장한 "CCTV에 6개월 감금은 사실이었다"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 중앙일보는 1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기들 관련 내용을 실었던데요?
= 네. '베이비 박스서 태어난 438명'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삽니다.
서울 난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마련한 베이비 박스에 4년간 두고 간 아기들 숫자가 438명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들어오면 박스내부에 동작 감지센서가 있어서 교회 내부에 벨이 곧바로 울리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438명 아기들의 기록일지를 분석해 보니 미혼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어려움, 혼외자, 아기의 장해, 성폭력 피해 등 이유가 다양했으며 10명중 8명은 지방 아기였다고 합니다.
▶ '나노 수류탄'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무슨 수류탄입니까?
= 네.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를 만나면 스스로 터지는 고마운 수류탄인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첫 개발됐다고 하네요.
나노 수류탄은 폭발과 함께 MRI 조영제와 치료제가 쏟아져 나와 3mm이하의 작은 암세포까지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해 실용화에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획기적인 이런 저런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뉴스는 언론에서 심심찮게 전해주는데 실용화돼서 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한겨레 신문은 봄이 되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이유를 분석했네요?
= 네. 봄이 되면 돼지고기 값이 어김없이 뛰는데 올해도 국내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까닭은 봄의 불청객 황사피해를 막아준다는 속설과 봄 나들이객들이 삼겹살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은 대체로 3~4월에 본격상승을 시작해 6~8월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글쎄요, 작가 유시민 씨가 "짜장면은 당구장, 라면은 낚시터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책에서 쓰기도 했지만, 나들이에는 역시 삼겹살이 빠지면 좀 섭섭하죠.
▶ 이 밖에 주목할 뉴스는?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일에 청와대 비서관과 축하 난을 보냈다는 소식이 아침신문에들 실려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 등을 놓고 불편한 사이였을텐데 축하 난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 국정운영 소신껏 잘하고 있다"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관례"일 뿐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