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기수출 해금하자마자 호주와 잠수함 공동연구

아베, 국가안보회의에 濠총리 참석시켜

일본이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자마자 호주와 잠수함 관련 기술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호주 측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장에서 호주와의 방위장비 공동개발은 최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둔 데 따른 행보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와 애벗 총리는 또 오는 6월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을 도쿄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자신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특별회의에 외국 정상인 애벗 총리를 이례적으로 참석시키는 등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 등과 관련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해양 및 영공에서의 법의 지배 존중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 양국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벗 총리도 아태지역에서 특별히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아베 총리가 호주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