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20개 여단 출동 계획"

하원 군사위원장 공개…"해병대 1개 여단만 본토에 남아"

북한이 남한을 침락할 경우 미국이 해병대 여단 20개를 출동시키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미국 해병대의 전체 규모가 21개 여단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 같은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 사령관에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의 전쟁계획을 질의했다"며 "이에 아모스 사령관은 해병대 20개 여단이 한반도 전장에 투입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17만5천명의 해병대 규모로는 21개 여단 밖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1개 여단만이 미국 본토에 남아 나머지 세계를 지켜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매키언 위원장은 "시퀘스터에 따라 육군 병력이 최소 42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며 해병대는 17만 5천명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까지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941년 진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숫자가 25만명이었지만 2차대전을 거치며 수백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 수준에서 병력규모를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군사력을 이용해 테러세력과 해외 침략자들을 막는 대신 규제와 관료들을 동원해 혁신가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팽창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맹과 우방에 대한 중국의 협박, 알 카에다의 재무장, 북한의 위협과 중동의 지속적인 소요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 예산감축의 절반 이상이 군사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수조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