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KBS 본관. (자료사진)
- 오보 투성이에 정부발표 옮기기 바빠
- 유가족 목소리 안들어서 현장에서 쫓겨나
- KBS 뉴스, 저널리즘인지도 의심스러워
- 불신 심각한데 수신료 올린다니 설득력 없어
- 단독상정은 비상식적… 시민사회와 토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죠. 오늘 새누리당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상정이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볼까요?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를 연결합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규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이 단독상정, 어떻게 보십니까?
◆ 전규찬> 저희들이 정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주 해괴하다.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부분, 분노의 어떤 여론들이 많았고요. 도대체 이게 수신료를 정말 밀어붙여서 인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정해서 KBS에서 원하는 것을 명분으로 챙겨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월호 이 사태 자체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의문이 많이 생기는 행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동상정기간, 법안이 제출되면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이 된다. 때문에 그냥 상정했을 뿐이다. 상정이지, 처리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토론해보자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규찬> 물론입니다. 토론이라는 말 사실 좋죠.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도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해 놓고 토론하자라는 게 정말 토론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토론하자고 해서 제대로 된 정말 토론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달라. 또 했어야 된다. 그런 노력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안이하다라는 것. 그런 지점에서는 이렇게 상정해 놓고 6월에 가서 정말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정말 50일 동안에 자동상정기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동상정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상정해야지, 왜 단독 소집해서 단독 상정하느냐, 이 얘기로군요.
◆ 전규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토론이 더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조건에서 수신료 인상은 무리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어떤 일정은 상당히 무리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수신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무리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전규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게 3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 또 수신료를 올려서 광고를 완전히 없애고 더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규찬> 저희들도 솔직히 수신료가 KBS의 혹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이고요. 그 재원을 안정시킨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수신료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죠. 그러니까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누가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있고 이의가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책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책무를 제대로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수신료라고 하는 튼튼한 재원을 통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 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튼튼하게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광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방송에서 쓰는 수신료도 그렇지만 광고도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이른바 광고를 통한 어떤 경제적 자본에 의한 공영방송,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해침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규찬> 그렇지만 실제 지난 정권과 현 정부에서 KBS와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의 어떤 저널리즘이, 저널리스트들이 어디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았는지를 한 번 정말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광고주에 의한 검열보다는 정권과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가 KBS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지금의 모습처럼 지켰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불신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정권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규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전규찬> 지금 그건 KBS가 죽었다라거나 공영방송의 미래가 없다거나 KBS에서 저널리즘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시청자, 시민의 이익에서 사회적 공익의 어떤 입장에서 정말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적 일종의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하긴 뭐, 어제 KBS에 입사한지 1년에서 3년 된, 그런 젊은 기자들이 ‘KBS의 저널리즘을 반성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KBS가 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규찬> 정말 KBS가 국가 기간방송이고요, 재난방송인데. KBS의 보도 자체가 사실 재난이었다라고 하는 그 안팎의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호가 정말 물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불안, 공황에도 사실은 기여했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보 투성이었고, 정부 발표를 옮기기에 바빴고.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전혀 내놓지 않고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또 진실을 탐색하려는 노력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현장에서 쫓겨났고 분향소에서조차도 유가족, 피해자로부터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KBS 뉴스에 과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회의적이고요. 바로 이런 어떤 기본이 훼손된 데서 많은 분들이 KBS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불신이나 냉소, 회의가 이렇게 밑바닥 정서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를 올린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KBS의 보도국장이 앵커들한테 ‘검은색 옷 입지 말아라.’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 전규찬> 네.
◇ 정관용> 또 이번 참사 사망자 수, 사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목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전규찬> 참, 솔직히 그런 말이, 그런 발언이, 그런 어떤 행동들이 공영방송, 국가 기간방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요즘 이른바 화두인 비정상성의 정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그 부분부터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KBS를 정말 불신하게 만들고 한국사회를 절망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KBS 노조 쪽이 지금 그런 사실들을 들춰내서 비판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KBS가 달라진 다음에야 수신료 인상 논의할 수 있다, 이건가요?
◆ 전규찬> 솔직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달라지기 전에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
◆ 전규찬>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안을 갖고 토론을 해 왔고요.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의 복구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공익과 시민과 사회의 어떤 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공영방송을 위해라고 하는 사실상의 국영방송을 한 KBS를 위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에 부담을 주면서 부실한 내용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과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내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슨 뜻인지, 생각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뭐 정부 내에서도 정말 이견이 있는 건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좌충우돌의 도대체 이런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고 있고요. 혼란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회의와 분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방금 공영방송으로서의 복구 가능성 내지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구 가능성이나 희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전규찬> 우선은 KBS 뉴스를 시청자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 한국사회를 지켜내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주는 측면일 것 같고요. 그 희망이라 함은 한국사회의 어떤 상당히 큰 문제이기도 한 정권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 정권의 어떤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어떤 진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현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기자들, PD들에게도 그런 보도의 어떤 기회들. 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행태, 정치권력이 원하는 목소리를 그냥 리포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걸 저널리즘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 정관용> 그런데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전규찬>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저는 토론과 대화는 여전히 저는 가능하고, 그런 전제조건이 수립 가능하다고 보여질 때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 같은 무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규찬>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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