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구조 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에서 또 다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난시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 업무의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급조된 대책과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직접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칭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의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반드시 이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지금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유병언 회장 일가의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뿐 세월호 침몰 당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죽게 한 정부 차원의 초동 대응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 차원의 초동 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 책임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종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