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듀퐁서클에 있는 햄버거 전문점 셰이크 색. 지난주 금요일 이곳에 거물급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주인공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일행. 공식 일정에는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건설 노동자 4명과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화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들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는 햄버거도 훌륭하지만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10달러 넘게 준다"면서 "아주 자랑스럽다"고 했다.
전날 전세계 30여개국, 미국에서는 150개 도시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햄버거 정치'는 더욱 그럴듯하게 보였다.
사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미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현안이 됐다. 미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연설 등을 통해 "외우기도 쉬운 텐텐(10.10) 법안을 의회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매출 증가→경제 성장의 효과가 있다는게 오바마 정부의 설명이다. 한때 월가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까지 미국의 최저임금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5달러 선까지 올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상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할 판에 일자리 줄이는 일에 나설 수는 없다는게 공화당의 공식 입장이다.{RELNEWS:right}
다만,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일부 인사들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미국 국민 70% 가까이가 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빈곤을 줄일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 결과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 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득실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조만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네탓 공방 속에 진통과 파행을 겪어왔지만 이번 만큼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