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논란과 관련 28일 오후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풀을 들고 나오고 있다. 윤창원기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서울 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치열한 쟁점인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에서 여당편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선거일까지 '수사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김진태 총장은 28일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건 수사를 6월4일 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장은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성희 부장검사)가 이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TV토론에서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관련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검찰이 '농약급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TV토론에서 정 후보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지난 22일 감사원 발표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를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한 만큼 실제로 학생들에게 농약 검출 식재료가 공급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농약급식' 논란이 여야 후보간 첨예한 선거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고, 우원식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등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대검은 즉시 파문 진화에 나섰다.
대검관계자는 "서부지검에 확인해보니 배송업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직원의 금품수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며 농약급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농약급식'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작은정보라도 수집하는 검찰이 최근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농약급식 논란을 알지도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RELNEWS:right}
검찰의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검찰중립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