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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차장 "아태 MD 추가배치 검토…韓日 협력해야"

국제일반

    美합참차장 "아태 MD 추가배치 검토…韓日 협력해야"

    • 2014-05-29 06:32

    한국 명시는 안해…"자체 방어망 갖추는 동시에 지역 협력 강화해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이 MD 문제에서 더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본토를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MD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괌에 MD를 배치한 것과 같은 노력을)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윈펠드 차장은 추가 배치 검토 장소가 한국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문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체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윈펠드 차장은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동맹 간 MD 협력이 개별 국가가 홀로 미사일 방어망을 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윈펠드 차장은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나 영토 현안 등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긴장 관계에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몇몇 지역 동맹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집요한 도발에 맞서 안보 신뢰를 증진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에 이어 가장 큰 위협이며 미국의 어느 적국보다 그런 문턱(탄도 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 등)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윈펠드 차장은 "지역 동맹 간 협력이 전제돼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 대량파괴무기(WMD) 운반 수단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는 불안정한 독재 국가의 목표를 분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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