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싱가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회의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MOU 체결을 위해 실무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공유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이 커지고 있어 당장 MOU 체결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한·미·일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정서를 무시하고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해 설명하자 김 장관은 우리의 작전구역 내로 자위대 전력이 우리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3국 장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및 핵확산 프로그램으로 국제안보에 초래되는 위협과 관련해 3국의 협조된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에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