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업수당 수령자에 약물검사 추진 논란

호주 정부가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해 약물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언론은 케빈 앤드루스 사회복지부 장관의 말을 빌려 정부가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해 약물검사를 하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복지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실업수당이 마약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례를 막으려고 실업수당 수령자를 상대로 약물검사를 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앤드루스 장관은 "호주의 복지제도가 뉴질랜드와 다르긴 하지만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를 인용한 다수의 호주 언론 매체들이 뉴질랜드와 유사한 방식의 실업수당 수령자 약물검사를 호주 정부가 도입할 것처럼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토니 애벗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애벗 총리는 1일(현지시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해 약물검사를 하는 뉴질랜드 방식을 따라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애벗 총리의 발언 직후 집권 여당 의원인 조지 크리스텐센은 국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크리스텐센 의원은 "납세자들이 낸 돈이 마약 상용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라며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약물검사는 마약 상용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복지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텐센 의원은 집권 여당 차원에서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약물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