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일본인 재조사 임박…이르면 금주 조사위 발족

일본 언론 "14일 베이징서 실무접촉…월말에 국장급 협의"

북한과 일본 외교의 핵심 이슈인 납북 일본인에 관한 북한의 '전면 재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9일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이를 조건으로 한 대북 독자 제재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이행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당시 양측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이달 초 조사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최근 애초 계획한 일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조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따라서 북일 합의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 이달 19일 전후로 북한 측의 재조사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북한과 일본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실무자급 협의를 열었다고 16일 전했다.

북한이 제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약속한 단독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하겠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공언하는 등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사 절차 등을 두고 막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힘 있는' 기관이 참여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조사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조사의 신빙성을 확보할 기본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국가안전보위부 외에도 북한의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측의 특별조사위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쿄신문은 특별조사위원회에 국방위원회나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문가 견해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과 일본은 송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심으로 국장급 협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재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북제재 해제 범위에 관해 북한과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이 제재 해제에 따라 인적 왕래가 가능해지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북한 방문이 허용되고 이들을 자금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납북 생존자가 확인되면 귀국하는 방향으로 거취 문제를 협의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재조사 개시 시점에 단독 재제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문이 분쟁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에 주목했다.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전 납치문제담당상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납치된 일본인을 일단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본에 남을지 북한으로 돌아갈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를 개시했다는 북한의 말만 믿고 제재를 해제하면 균형감이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에 북한과 일본 간에 이견이 없더라도 제재 해제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은 만경봉 92호의 입항허용이나 조선총련 본부 건물 문제가 협상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