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원 215명, 집단자위권 반대 모임 설립

도쿄 시민 500명 거리행진…'평화헌법에 노벨상 주자' 운동에 8만 동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계의 반대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2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ㆍ都道府縣)의 지방의원 215명은 15일 도쿄에서 총회를 열고 '자치체의원 입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두 바퀴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대표인 가도쿠라 구니요시(角倉邦良) 군마(群馬)현 의원(민주당)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전수(專守) 방위의 틀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연계해서 그릇된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다른 단체와 연대해 서명 활동과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또 이날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신주쿠역 주변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 약 500명(주최측 발표)이 '해석개헌 절대로 안 돼',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말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뜻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평화헌법의 핵심조문인 헌법 9조는 형해화(形骸化)한다(껍데기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鷹單直美·37)씨가 추진 중인 '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운동이 지난 8일까지 8만명분의 서명을 모았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치길 원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