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성호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확산되는 사퇴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 청문회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필요한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오해가 풀리기보다 논쟁과 대립이 가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자칫하면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 국정이 파행을 빚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문 후보자의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국민대통합이나 100% 대한민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한번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택한 문창극 카드는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는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당권에 도전한 친박의 좌장 서청원 의원이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까지 문창극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만 그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했다.
총리가 잘못된 역사인식이나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으며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밝힌 것이라는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아베 일본 총리에게 '과거를 직시하라'고 촉구해온 박근혜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
위안부 발언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겠는가.
그가 총리가 되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줘 외교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드러냈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지극히 편향된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단순히 오해라고 치부하며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인식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잡을 때와="" 놓아야="" 할="" 때="">라는 칼럼에서 "민주정치는 다수의 전횡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인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수를 얻은 사람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를 통합시키는 자리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기에 앞서 사회를 통합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그는 같은 글에서 "새 일을 맡기 위해서는 그의 옛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변화의 표정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새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다.
문 후보자가 결단할 때 대통령과 여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결단의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