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오늘부터 세월호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박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실패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구요,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잠시 후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달 넘게 표류하던 세월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정부는 그러나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개된 자료도 수정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관료사회 낙하산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절차까지 바꿔가며 산하기관에 직원을 내려 보내려는 교육부 관피아 실상을 고발합니다.
▶ 대형병원 식당을 운영 중인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가 병원 식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야 스타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하면서 여야 대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 GOP 총기사건을 벌인 임모 병장이 도주할 당시, 군 발표와는 달리, 임병장의 총기가 고장 나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하는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국조="" 본격가동="">▶ 세월호 참사 76째인 오늘, 한 달 넘게 표류하던 세월호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에 앞서 오늘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정부기관의 기관보고가 시작되는만큼, 여야의 전초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점을 두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끝에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합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입니다.
"기관보고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 걸쳐 실시된다. 총 기간 12일 되겠다."
우선 이번 주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할 지점은 해수부와 해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해수부와, 성과에 연연해 거짓말을 해온 해경에 대해 야당은 벌써부터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기관보고를 하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도 주목됩니다.
야당은 그동안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국정 파행을 두고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선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봇물처럼 터져나올 전망입니다.
한 달 동안의 공전 끝에 본격 가동된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는 여야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해낼 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기록도 '변침'에="" '잠수'…=""> ▶ 하지만 정부는 주요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개된 자료도 끊임없이 부정하거나 수정하면서 의혹과 불신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 3백명 넘게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하지만 여전히 최초 사고시각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고 첫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문건에 이어, 최근 발견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상황보고서에도 사고 시각은 오전 8시로 적혀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상황판엔 8시 10분, 진도항 상황판엔 8시 20분, 진도군청 상황보고서엔 8시 25분, 국립해양조사원도 8시 30분.
정부 발표보다는 8시쪽에 가까운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오류나 착오라면서 덮고 가기에 급급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지목한 8시 50분 전후의 핵심 기록들은 증발하거나 편집되는 등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도VTS 교신 내역과 레이더 영상은 편집 조작 의혹에 휘말렸고, 해경 헬기 영상이나 제주VTS 교신도 어찌된 일인지 주요시간대만 누락돼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총리실이 자료 제출 일체를 거부하면서 의혹의 화살은 갈수록 정권을 향해갈 전망입니다.
(자료사진)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 '낙하산'=""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자리에 특정인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를 수집, 편찬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 사료편찬 기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과 한국사 간행물 발행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올해 초 편사부장 자리를 놓고 개방형 직위 공모절차가 진행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공모가 취소되고 지난 10일에 재공모가 이뤄졌습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 A팀장이 올해 초 공모절차를 없애고 6월 재공모를 만든 뒤 응시자격 요건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편사부장은 줄곧 한국사 전공자가 맡아왔지만 A팀장은 교육행정학 박사 출신입니다.
실제로 6월 재공모에는 취소된 1차 공모에는 없었던 '교육행정 분야'라는 응시자격이 슬그머니 추가됐습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교육부가 소속기관 공모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기사람을 심으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측도 의혹을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을 리드하고 관리하기 위해 외부 출신보다는 내부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응시 자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내정설 의혹에 휩싸인 교육부 A팀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편사부장 공모에) 저도 신청은 했는데 내정되고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교육부는 재공모는 원칙대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1차 공모가 석연찮은 이유로 취소된 데다, 1차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교육부 간부가 응시자격 요건이 바뀐 재공모에 지원하면서 교육부가 특정인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피아 척결,="" 공직자="" 윤리위부터="" 바꿔라="">▶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취업심사를 독립기구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관피아 척결을 위해 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되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공직자윤리법도 현재의 심사제도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재취업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대통령이 7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공무원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더구나 안전행정부가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책임을 맡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재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취업심사는 사실상 취업승인을 위한 요식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을 제한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취업심사를 전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병원="" 식대="" 수사="">▶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가 유명 병원들과 짜고 병원 식대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 그룹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것은 물론 의료계의 관피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한화 그룹 주력계열사인 한화 호텔앤드리조트는 서울과 인천 지역 대형 병원 내에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대형 병원측과 짜고 보건당국을 속여 병원 식대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검은 식대 수십억원을 부풀린 혐의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김모씨 등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
또 사건에 연루된 모 대형 병원 원장 1명을 구속하고 해당 병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병원 식대는 기본식사비에 더해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액'이 붙는데 이들은 직원수를 부풀려 더 비싸게 식대를 책정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식대는 환자 본인 부담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픈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거액을 챙긴 문제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편취한 거액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는 한편 한화 그룹 윗선에서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연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비리로 대대적인 수사와 재판까지 받았던 한화 측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민관유착, 즉 관피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7.30 재보선 한달 앞으로>▶ 7.30 재보궐선거가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내과반수가 걸린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김문수 나경원, 손학규 정동영 등 스타급 정치인들을 총출동시킬 계획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의 전략공천 지역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야는 이번주 안으로 공천을 끝낼 계획이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상대보다 늦게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눈치싸움은 특히 7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치열합니다.
각각 영남과 호남을 양분할 경우 수도권이 전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모두 수도권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에 필승카드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서울 동작을에 유력하게 거론되며 나경원 전 의원도 경기 수원이나 김포에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과반을 저지한다는 목표 아래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7.30 재보선, '수원 정' 표심은?>▶ 이번에는 7.30 재보선 지역을 직접 점검해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정'은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으로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연속보도 다섯 번째 순서, 정재훈 기자가 '수원 정'의 표심을 살펴봤습니다.
= 경기 수원 정, 즉 수원 영통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의 아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6명이 깃발 꽂기 경쟁에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아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여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젋은 층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 등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야당의 검증 공세를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마음에 안 들기는 매한가지라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결국 승부는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의 '간판 스타' 스네이더가 벼락같은 중거리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16강 경기 속보>▶ 브라질 월드컵 소식입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소식을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드라마같은 승부였습니다.
네덜란드는 0-1로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2분을 남기고 연속 두 골을 몰아넣어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3분 멕시코의 간판 공격수 도스 산토스에게 벼락같은 중거리슛을 얻어맞고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만회골을 넣으려는 네덜란드의 반격이 이어졌지만 멕시코 골키퍼 오초아의 철벽 방어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네덜란드의 골은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터졌습니다.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훈텔라르가 헤딩으로 떨군 공을 스네이더르가 강력한 오른발 하프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5분 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로번이 만든 페널티킥을 훈텔라르가 침착하게 넣으며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벌어진 코스타리카와 그리스의 경기는 1-1로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후반 7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종료 직전 그리스의 만회골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팀이 네덜란드와 4강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대형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의 좌우가 바뀐지도 모른 채 넉달간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기사가 눈에 확 띠네요?
= 네.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종합병원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4개월간 환자 570여명이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사진으로 진단·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면과 사회면에 주요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이비인후과·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환자들의 얼굴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좌우를 바꿔 병원전산시스템에 올렸는데요.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바뀐 필름 영상을 근거로 578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이 가운데는 어린이 환자 93명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병원측은, 방사선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대부분 중증 질환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한겨레는 오른쪽 코가 아픈데 왼쪽을 치료한 것은 분명 의료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GOP 총기난사 사건 때도 세월호 참사 때 처럼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가 지연됐다는 기사도 있네요?
= 네. 군 구조대가 1시간 26분이나 지나 도착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국민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GOP와 중대본부는 3.5km 거리지만, 산악지형이어서 보통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구조가 지연되면서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육군측은 "북한의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 중대보고에 폭발음과 총성이라는 짤막한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투를 의심해 구조보다는 수색이 우선이었을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 내일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FTA를 맺은지 3년이 되는데 성적표는 보잘것 없나보죠?
= 네. 동아일보 기산데요.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첫해에는 83억달러 흑자였지만, 지난해에는 흑자는 커녕 74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흑자가 평균 3억6000만 달러씩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놨지만, 산산이 깨져버렸는데요.
특히, 자동차부문은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은 유럽산 자동차업체들의 공세로 국내 안방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산 자동차는 유럽재정위기와 원화강세 여파로 흑자가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오늘이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준공된 지 열돌이 되는 날이군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까?
= 네. 개성공단 관련소식은 한겨레와 조선일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는 '개성공단 10돌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사에서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위 초대위원장과 윤만준 전 현대아산 사장을 인터뷰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개성공단이 통일과정에서 분명히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개성공단이 관 주도 탓으로 움직이다 보니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며 남·북 모두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개성공단 관련 기사가 있기는 한데요.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주는 초코파이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론 "지겹고 물렸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초코파이가 장마당을 통해 인기리에 거래되면서 남측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다음달 25일 첫 지급된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죠?
= 네. 그렇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게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하면되는데요.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10~2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