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분쟁지역 평화유지 활동에 무인기 활용 늘려

비살상용 정보수집 목적 국한…정보사용처 놓고 논란 가능성

전세계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PKO)을 보내는 유엔이 정보수집 등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에 무인기(드론) 사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유엔의 무인기는 비(非)살상·비무장이다.

그런 점에서 무고한 민간인 살해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무인기가 모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등은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만한 민감한 사안이다.

유엔은 평화유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무인기 사용을 적극 검토·주장해왔다.

무인기는 평화유지 목적에 따라 분쟁지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유엔이 내세우는 명분이다.

특히 미국이 파키스탄 등지에서 사용해 논란이 되는 살상용 무인기와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무인기를 활용하면 분쟁지역 주민과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엔은 강조한다.

유엔은 최근 수개월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에서 무인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했다. 무인기가 수집하는 정보는 대개 불법 무기거래, 불법 광산 운용, 반군 거점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유엔은 무인기를 통해 확보한 사진 등 이들 정보가 평화유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무인기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무인기를 사용해온 유엔은 말리에서도 무인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말리 정부로부터는 무인기 사용 허락을 받아둔 상태다.

반면에 남수단에서는 무인기 사용이 거부됐다. 남수단 정부가 무인기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무인가 활용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보된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와 공유하느냐'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무인기 사용을 허락한 해당국 정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유엔내 각종 의사결정체나 기구 등이 앞다퉈 무인기 정보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무인기 사용에 대해 유엔내 5대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려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인기 사용범위를 신중하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쪽이다.

이와 관련, 유엔내 인권 관련 단체와 그룹은 "유엔의 무인기 사용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인권과 관련해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인권단체와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