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단일화? 새정연이 김득중에 양보해야
-쌍용차 사태는 노동계의 세월호 참사
-김득중 후보의 후원회장 요청, 단박에 수락
-평택지역 노동자들이 뭉치면 바람 일으킬 수도
-새누리 혁신위?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쇼'
-이준석 활동은 허상, 명백한 한계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국 (서울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 정관용> 7.30재보선 평택을 선거구. 지금 새누리당은 원래 공천 신청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로 경선을 하기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장선 전 의원 후보로 확정한 바 있는데. 정의당 또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이른바 진보정당들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출신의 무소속 김득중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또 이 김득중 후보의 후원회장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네요? 조국 교수를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김득중 후보 원래 잘 알던 분이세요?
◆ 조국>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죠. 그렇지만 이분이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 이후로 정리해고 문제 등을 포함해서 각종 노동인권을 위해서 헌신·분투하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쌍용차가 평택에 있죠?
◆ 조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그래서.
◆ 조국> 이번 출마 이후로 처음 통화하고, 실제 통화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실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셨다가?
◆ 조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던가요?
◆ 조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뜻 수락하셨습니까?
◆ 조국> 단박에 수락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조국> 지금 다 아시겠지만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이후로 쌍용차에서만 자살을 포함해서 각종 질병으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쌍용차 문제가 노동에서의 세월호 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연이어 죽어나가는데 기존 정당, 정치인들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법원에서 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그 정리해고가 부당·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네.
◆ 조국> 즉, 정치와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다가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법원 판결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니까 국회에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정당들에, 이 쌍용차 문제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맡겨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사자인 노동자가 후보로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후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정관용> 김득중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습니까?
◆ 조국>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현재 남발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폐지하거나 요건을 엄격화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손배·가압류을 가해서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공약입니다. 또 이번 쌍용차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만, 회계조작을 통해서 온갖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두고 경영위기라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어요. 이 회계조작을 하기 위해서 각종 차명계좌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것을 포함해,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 등이 김득중 후보의 공약입니다.
◇ 정관용> 그 동안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 왔던 것들을 하나로 쭉 다 모은 그런 공약들이로군요.
◆ 조국> 그렇죠. 한 번도 기존 정치권에서 받지 않았던 공약이기도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일단 후보로 나서서 이런 공약을 알리고 이런 활동은 좋습니다마는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야 사실 또 실천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국> 그렇죠.
◇ 정관용> 당선 전망,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 조국> 지금으로 봐서는 무명의 인물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또 덜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택은 쌍용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분들 외에도 쌍용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기아 등 다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리해고 같은 노동계의 문제를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뭉쳐서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하고의 후보 단일화랄까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갑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새정연의 후보인 정장선 후보님 인품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쌍용차 문제를, 정리해고를 포함한 이런 문제를 어떠한 해결을 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향후 새정연과의 문제는 새정연이 우리 야권 내에서 보게 되면 가장 다수파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국>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언급 전혀 없습니다마는 저는 배려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 문제는 다수파가 해야 될 문제다, 오히려 야권 내의 강자가 새정연이 아닌가. 그다음에 야권연대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들을 모두 새정연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스톱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연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연대 그리고 양보를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라, 이 말씀인가요?
◆ 조국> 그렇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새정연이 지금까지 실천을 제대로 해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새정연이 나서서 해오셨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이 정리해고 등 각종 노동의 문제를 새정연이 얼마큼 중심 이슈로 생각하고 실천을 해 왔는지 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앞으로도 이 분을 몰아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김득중 후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김득중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도 믿지 못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조국>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논의는 오고 가고 있지 않다, 아직은?
◆ 조국> 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논의를 김득중 후보 진영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 조국> 지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새누리당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서 이렇게 코멘트 하셨더라고요. “일종의 정치 쇼인데 정치에는 원래 쇼적 성격이 있다”... 이 쇼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 조국> 저는 정치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꿈을 해결하고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데 그걸 위한 꿈을 파는 거죠. 꿈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일종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나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준석 씨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뭔가 바꾼 것처럼. 그런 허상을 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제1야당이고 거대 야당인 새정연은 그 정도의 쇼도 잘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계파싸움만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그런 쇼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어감은 안 좋아요. 쇼라는 단어는요. (웃음)
◆ 조국> (웃음)
◇ 정관용>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일단 듣기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 조국> 저는 사실은 이준석 씨가 하고 있는 혁신위의 활동이 그 나쁜 의미에서 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해 왔던 각종 경제민주화 등 공약은 다 폐기하셨고 그걸 위해서 같이 동지적 역할을 했던 김종인, 이상돈 다 내쳤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이상돈인 거죠. 대선 시기에 같이 손을 잡았던 사람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더 뭔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쇼라고, 나쁜 의미에서 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준석 한 명 남았죠, 지금. 그 말씀인거죠?
◆ 조국> 그렇죠. 그 분이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준석 씨가 권력자는 아닌 거죠. 박근혜, 김기춘 등등의 핵심권력자 차원에서 누가 의사결정의 우위에 있는가는 당연히 박근혜, 김기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씨의 활동은 허상이고 일정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부정적 의미로 썼고요. 그런데 새정연에 대해서 쇼라는 단어를 했던 것은, 그런데 이준석씨가 하는 각종 활동, 김기춘에 대한 비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먹힌다고 할 때 저는 새정연은 새정연 나름의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혁신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쉽게 말해서.
◆ 조국> (웃음) 주목도에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중의 주목. 그 시선이 이준석 씨에게 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정연에게 몰리고 있지 않고.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우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득중 후보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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