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은 물론 VIP에게도 보고
- 현대건설 임원은 건설사 공구배분 주도
- 공개입찰하면 적은 비용으로 공사할 수 있지만
- 공개입찰하면 동시착공 불가하니 방치할 수밖에
- 방조했다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상황
- 공정위, 왜 설계담합은 조사 안 하나?
- 처벌도 하는 척만, 국정조사 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8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사진=윤후덕의원 홈페이지 제공)
◇ 정관용> 4대강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받았죠. 그런데 이거 취소해 달라라고 건설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도 건설사 중 하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이 담합은 정부가 그런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패소를 하긴 했어요,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저희가 삼성물산 쪽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삼성물산은 일단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그런 주장은 2013년 감사원 감사보고 내용 또 국회 법사위 국감자료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했다고 저희에게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이 주장한 감사보고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부가 담합을 방치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을 연결합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 윤후덕> 네. 경기도 파주 갑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윤후덕 의원을 소개하기까지 상당히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 윤후덕> 네.
◇ 정관용> 4대강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별로 담합해서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이렇게 다 했다는 건 밝혀진 사실이죠?
◆ 윤후덕> 네. 다 밝혀졌죠.
◇ 정관용> 그래서 취소해 달라라고 건설사들이 소송을 낸 건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 윤후덕> 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구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먹이고, 그리고 그것에 불복해서 건설 회사들이 전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과징금이 부담되고 부당하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과징금을 내고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로 결정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도 완료가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이 경우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국내 관급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해외 수주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 정관용> 지금 그 소송은 1심, 2심까지 끝났습니까?
◆ 윤후덕> 2심까지 해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겼죠.
◇ 정관용> 일단 승소한 상태고.
◆ 윤후덕> 3심까지 하려고 하겠죠.
◇ 정관용> 대법원이 남아 있는 상태군요. 그런데 삼성물산 쪽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정부가 그 담합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 윤후덕> 그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누어서 맡기로 담합한 것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장, 차관도 그러한 보고를 받았고 VIP께 보고 하는 메모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는 그 4대강 사업에 1차 턴키사업을 쭉 주물러 간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그 담당했던 임원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공구 배분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 증거로 채증되고 각 건설 회사 내부문건들이 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 중에서 확보가 됐죠. 그래서 공구 담합한 것은 분명 했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부 장, 차관도 그런 걸 알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메모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게 그게 시점이 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 윤후덕> 그게 2009년 8월 2일, 그러니까 감사원이 문답자료로 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님을 문답한 겁니다, 감사원이. ‘2009년 8월 12일 담합징후를 포착했다는 내용의 VIP 보고는 직접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조사관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VIP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홍형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기획부장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국정원 정보 등 담합 우려가 높았다는데요.’, ‘사실이다. 사실에 대해 장, 차관도 우려했다.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감사원의 조사 기록들이 다 공개가 됐죠, 국회에.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시점이 2009년이다, 이거죠?
◆ 윤후덕> 그렇죠.
◇ 정관용> 2009년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 아닙니까?
◆ 윤후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때 장, 차관이 그런 걸 알고 있었고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었다면 뭔가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거죠?
◆ 윤후덕> 그 당시,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버린 거죠,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마 삼성물산, 삼성물산 안에 건설사업본부겠죠? 거기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서 소를 제기하는 데 자기네 변호논리로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그 담합행위에 삼성물산도 가담하고 참여했다면 그 담합행위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했다고 하는 걸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윤후덕>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정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공기 내에 맞추기 위해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주장이겠죠. 당시에 14개 공구,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국내 건설 회사는 대형회사들 몇 군데밖에 없었죠.
◇ 정관용> 그렇겠죠.
◆ 윤후덕> 그래서 어느 회사는 두 개 공구를 가져가고, 어느 건설 회사는 세 개 공구를 가져가고, 어느 건설 회사는 한 개 공구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이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판단이었겠죠.
◇ 정관용> 그리고 임기 중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군요.
◆ 윤후덕> 동시 착공해야 되니까. 모든 공구를 다 공개경쟁입찰로 가져가면 그걸 해 낼 능력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 정관용> 그럼 이런 게 밝혀졌다고 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그럼 부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장, 차관이나 청와대나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윤후덕> 당시 알고도 담합을 방조한 사람들은 그 혐의로 수사돼서 처벌 받아야 되죠. 그것을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 담합에 대해서 표면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구 담합만 담합이라고, 공구를 배분해 먹는 것만 담합이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공구 담합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담합합니다, 입찰할 때는. 가격 담합. 그리고 또 설계 담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턴키공사는 평점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이 설계 능력을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30점을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공구를 나누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철저하게 설계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공사는 설계를 한 번 들어가면 20억, 30억 원어치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급 설계들하고 들러리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 공구를 맡은 회사 이외의 회사들이 들러리를 서 줘서 B급 설계를 해서 설계경쟁에서 차이가 확 나게 해 버립니다. 그러면 설계 점수가 70%니까 설계 점수가 크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후덕> 그러면 가격 가지고는 담합을 안 하고. 예가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3000억짜리 공사면 공구 담합을 했고 또 설계 담합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담합 안 하고 거의 예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써 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그래도 낙찰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 윤후덕> 그러니까 자유경쟁,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1000억짜리가 750억에 낙찰되는데, 75% 정도에. 이 경우는 사전 담합을 다 해 버려서 99.8%도 나오고. 94.8%로 낙찰이 됐어요.
◇ 정관용> 국민 세금이 훨씬 더 낭비됐단 얘기가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계속 쌓여지고 있는데 무슨 검찰이 수사해서 누구 처벌한다더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 윤후덕> 좀 하는 척 하다가 말았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윤후덕> 최근에 시장공사가 걸머진 4대강 사업에 집어넣은 돈 8조에 대해서 국가재정으로 갚아준다는 예산안이 편성된다고 그래요. 800억을 내년 예산에 넣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에서 부당하게 부정당한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다시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윤후덕> 우선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다 적법처리, 위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잠깐만요. 최근 들어서 감사원도 사실 문제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 있었다. 또 야당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는 있는데 뒤처리가 전혀 없거든요. 일단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 말씀 하셨으니까, 추진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윤후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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